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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사 마지막 담판…법원은 '생산 차질형' 파업에 제동	2026-05-18 16:24
【 앵커멘트 】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오늘(18일) 오전부터 2차 사후조정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법원은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사실상 '생산 차질형 파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과연 이번 협상으로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조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노사는 오늘 오전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승호 /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 - "어쨌든 사후조정까지 왔습니다. 이번 2차 사후조정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마라톤 협상 때처럼 이번에도 협상은 장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상은 오늘 오후 7시까지 이어질 예정이지만,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내일 오전 다시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오늘 사측이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안 관련 업무는 파업 중에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웨이퍼 변질 방지 등 보안 작업을 파업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법원이 회사 측이 주장한 보안 작업 범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노조의 파업에도 일정 부분 제약이 생겼습니다. 다만 생산 차질 우려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 인터뷰(☎) :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보안 작업 범위에 대해) 법원에서는 회사 측에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당연히 노조 측으로서는 그 파업의 동력과 효과가 일부 감소될 수밖엔 없을 거 같아요. 그러나 완제품 생산이나 그로 인한 수출 장애는 여전하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파업의 효과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죠." 법원은 이밖에도 생산라인 점거나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노조 단체에는 하루 1억 원, 간부 개인에는 하루 1천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조치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경제계의 압박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오늘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노사 모두를 향해 조속한 타협을 주문했습니다. 대한상의와 경총, 한경협 등 경제6단체도 오늘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즉각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가 최대 30일간 파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가 실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파업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노사가 막판 협상에서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삼성 노사 마지막 담판…법원은 '생산 차질형' 파업에 제동

2026-05-18 16:24

【 앵커멘트 】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오늘(18일) 오전부터 2차 사후조정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법원은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사실상 '생산 차질형 파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과연 이번 협상으로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조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노사는 오늘 오전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승호 /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
- "어쨌든 사후조정까지 왔습니다. 이번 2차 사후조정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마라톤 협상 때처럼 이번에도 협상은 장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상은 오늘 오후 7시까지 이어질 예정이지만,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내일 오전 다시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오늘 사측이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안 관련 업무는 파업 중에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웨이퍼 변질 방지 등 보안 작업을 파업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법원이 회사 측이 주장한 보안 작업 범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노조의 파업에도 일정 부분 제약이 생겼습니다.

다만 생산 차질 우려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 인터뷰(☎) :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보안 작업 범위에 대해) 법원에서는 회사 측에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당연히 노조 측으로서는 그 파업의 동력과 효과가 일부 감소될 수밖엔 없을 거 같아요. 그러나 완제품 생산이나 그로 인한 수출 장애는 여전하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파업의 효과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죠."

법원은 이밖에도 생산라인 점거나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노조 단체에는 하루 1억 원, 간부 개인에는 하루 1천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조치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경제계의 압박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오늘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노사 모두를 향해 조속한 타협을 주문했습니다.

대한상의와 경총, 한경협 등 경제6단체도 오늘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즉각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가 최대 30일간 파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가 실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파업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노사가 막판 협상에서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