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유세 수준이 국제적인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5.15%로 OECD 평균인 3.75%보다 높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됐습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담합이나 조작 등은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 부동산 투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나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인식, 정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