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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Now] 클래리티법 미 상원 은행위 통과…국내선 가상자산 과세 수순 2026-05-15 16:37
■ 진행: 김용갑 앵커
■ 출연: 윤현근 인사이트3 대표

【 앵커 】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이른바 '클래러티' 법안이 미 의회에서 상원 은행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중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클래러티 법 통과를 포함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인사이트3 윤현근 대표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Q. 먼저 이번주 한주간의 가상자산 시장 상황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8만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어떤 이슈들에 시장이 움직였습니까?

Q. 미국 의회에서 수개월간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클래러티법안이 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통과가 된 겁니까?

Q. 이번 법안의 핵심이 뭔가요?

Q. 최대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Q. 이번 상원 은행위 통과로 문턱은 넘었는데, 최종 입법까지는 어떤 절차들이 남았습니까?

Q.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클래리티법안 외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Q.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들 소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시행된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는 겁니까?

Q.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Q. 최근 국회에서 '가상자산 모니터링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Q. 당장 올해 8월부터는 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를 두고 가상자산 업계에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길래 우려가 나오는 겁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를 바꾸게 될 클래러티 법안부터 국내 시장에서의 가상자산 과세, 외국환거래법, 특금법에 대해서 윤현근 인사이트3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