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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이자는 제한하고 SEC 권한도 축소…미국 ‘클래러티 법안’ 상원 은행위 통과	2026-05-15 08:50
CFTC 관할권 대폭 확대 스테이블코인 거래 보상만 허용 트럼프 일가 이해충돌 논란은 숙제 민주당 2명 찬성표, 초당적 합의 미국 의회에서 수개월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가상자산 시장 구조 개편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며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른바 ‘클래러티 법안(Clarity Act)’으로 불리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을 15대 9로 가결했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공화당)의 주도하에 공화당 소속 위원 전원과 민주당 루벤 갈레고, 안젤라 알소브룩스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초당적 합의를 이뤄냈다. 스콧 위원장은 “이 법안은 전통 금융과 신기술 중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는다”며 “가상자산을 음지에서 끌어내어 더 안전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시스템으로 편입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CFTC 권한 강화 및 기업 자금조달 문턱 완화 이번 법안의 핵심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가상자산 산업의 1차 규제 기관으로 격상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 증권에 대한 감독 권한만을 유지하도록 관할권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안은 네트워크 토큰과 같은 부수적 자산(Ancillary assets)을 상품으로 취급하며 이와 관련해 SEC의 ‘규제 크립토(Regulation Crypto)’ 면제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복잡한 증권법을 우회하여 4년간 매년 최대 5000만달러, 또는 유통 토큰 가치의 10% 중 큰 금액을 조달할 수 있으며 누적 한도는 2억달러로 제한된다. 또한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 관계자의 자산 매각 규모를 제한하고, SEC와 CFTC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마이크로 혁신 샌드박스’를 도입해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토큰화된 증권은 기존 증권과 동일한 규제 대우를 받게 된다. ◆ 은행의 가상자산 취급 허용과 스테이블코인 타협안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최대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는 타협점을 찾았다. 법안은 은행, 신용조합 등 기존 금융지주회사가 가상자산 수탁, 결제, 대출, 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은행권의 뱅크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예금처럼 예치하는 데 따른 ‘수동적 이자 수익’ 지급은 전면 금지했다. 다만 결제나 거래에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보상(리워드)은 허용하기로 했다. ◆ 불법 자금조달 방지 및 소비자 보호 조치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도 포함됐다. 가상자산 중개업체와 거래소는 ‘은행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운영 의무를 지게 된다. 아울러 가상자산 ATM(키오스크)에 대한 거래 한도 설정 및 사기 방지 조치가 도입되며, 탈중앙화금융(DeFi) 거래 프로토콜의 위험 관리를 위한 사이버보안 자발적 평가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보호 장치도 눈에 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에 대한 증권법 면제(세이프 하버)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개인 지갑 사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코인 보관의 자유법(Keep Your Coins Act)’ 내용도 반영됐다. 소비자가 파산 절차에서 기존 상품이나 증권과 같이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마련됐다. ◆ 최종 입법까진 갈 길 멀어…트럼프 이해충돌 및 반대 여론 돌파해야 이번 상임위 통과로 가상자산 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 첫발을 뗐지만 최종 입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정부 고위 관료가 가상자산 관련 사업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제한하는 윤리 규정이 여야 간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는 최근 밈 코인과 가상자산 벤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 등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 일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문제다. 또한 은행계는 여전히 예금 이탈을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등 주요 노동조합은 가상자산이 연금 계좌 등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 집행 기관들 역시 자금세탁 규정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 법안은 향후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CFTC 관할권을 가진 상원 농업위원회의 법안과 병합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지난해 가을 하원을 통과한 별도의 규제 법안과 다시 한번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을 위한 입법 목표로 제시된 기한은 오는 7월 4일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테이블코인 이자는 제한하고 SEC 권한도 축소…미국 ‘클래러티 법안’ 상원 은행위 통과

2026-05-15 08:50

CFTC 관할권 대폭 확대
스테이블코인 거래 보상만 허용
트럼프 일가 이해충돌 논란은 숙제
민주당 2명 찬성표, 초당적 합의

미국 의회에서 수개월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가상자산 시장 구조 개편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며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른바 ‘클래러티 법안(Clarity Act)’으로 불리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을 15대 9로 가결했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공화당)의 주도하에 공화당 소속 위원 전원과 민주당 루벤 갈레고, 안젤라 알소브룩스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초당적 합의를 이뤄냈다.
스콧 위원장은 “이 법안은 전통 금융과 신기술 중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는다”며 “가상자산을 음지에서 끌어내어 더 안전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시스템으로 편입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CFTC 권한 강화 및 기업 자금조달 문턱 완화

이번 법안의 핵심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가상자산 산업의 1차 규제 기관으로 격상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 증권에 대한 감독 권한만을 유지하도록 관할권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안은 네트워크 토큰과 같은 부수적 자산(Ancillary assets)을 상품으로 취급하며 이와 관련해 SEC의 ‘규제 크립토(Regulation Crypto)’ 면제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복잡한 증권법을 우회하여 4년간 매년 최대 5000만달러, 또는 유통 토큰 가치의 10% 중 큰 금액을 조달할 수 있으며 누적 한도는 2억달러로 제한된다.
또한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 관계자의 자산 매각 규모를 제한하고, SEC와 CFTC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마이크로 혁신 샌드박스’를 도입해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토큰화된 증권은 기존 증권과 동일한 규제 대우를 받게 된다.
◆ 은행의 가상자산 취급 허용과 스테이블코인 타협안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최대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는 타협점을 찾았다.
법안은 은행, 신용조합 등 기존 금융지주회사가 가상자산 수탁, 결제, 대출, 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은행권의 뱅크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예금처럼 예치하는 데 따른 ‘수동적 이자 수익’ 지급은 전면 금지했다. 다만 결제나 거래에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보상(리워드)은 허용하기로 했다.
◆ 불법 자금조달 방지 및 소비자 보호 조치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도 포함됐다.
가상자산 중개업체와 거래소는 ‘은행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운영 의무를 지게 된다.
아울러 가상자산 ATM(키오스크)에 대한 거래 한도 설정 및 사기 방지 조치가 도입되며, 탈중앙화금융(DeFi) 거래 프로토콜의 위험 관리를 위한 사이버보안 자발적 평가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보호 장치도 눈에 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에 대한 증권법 면제(세이프 하버)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개인 지갑 사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코인 보관의 자유법(Keep Your Coins Act)’ 내용도 반영됐다.
소비자가 파산 절차에서 기존 상품이나 증권과 같이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마련됐다.
◆ 최종 입법까진 갈 길 멀어…트럼프 이해충돌 및 반대 여론 돌파해야
이번 상임위 통과로 가상자산 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 첫발을 뗐지만 최종 입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정부 고위 관료가 가상자산 관련 사업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제한하는 윤리 규정이 여야 간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는 최근 밈 코인과 가상자산 벤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 등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 일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문제다.
또한 은행계는 여전히 예금 이탈을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등 주요 노동조합은 가상자산이 연금 계좌 등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 집행 기관들 역시 자금세탁 규정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 법안은 향후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CFTC 관할권을 가진 상원 농업위원회의 법안과 병합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지난해 가을 하원을 통과한 별도의 규제 법안과 다시 한번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을 위한 입법 목표로 제시된 기한은 오는 7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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