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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주권 침해”…與 의원 80명, 美 쿠팡 항의에 연명서한 맞대응	2026-04-27 20:15
미국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등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에 항의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를 ‘사법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근·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 요청’ 공지를 보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공지에는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며 “이는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연계한 전례 없는 사례로,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사실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선 “단순한 외교 갈등이나 주권 침해 논란을 넘어 한국의 노동권과 공정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연명은 원내부대표인 박 의원과 김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오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미국 대사관에 해당 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연명에는 80여 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법주권 침해”…與 의원 80명, 美 쿠팡 항의에 연명서한 맞대응

2026-04-27 20:15

미국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등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에 항의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를 ‘사법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근·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 요청’ 공지를 보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공지에는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며 “이는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연계한 전례 없는 사례로,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사실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선 “단순한 외교 갈등이나 주권 침해 논란을 넘어 한국의 노동권과 공정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연명은 원내부대표인 박 의원과 김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오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미국 대사관에 해당 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연명에는 80여 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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