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한일, 에너지 안보 취약…양국 잇는 전력망 없어 에너지 섬 신세”	2026-04-22 15:11
韓 한경협-日 게이단렌 주최 세미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기조연설 “한일 무역 투자 프레임도 고민해야” 한국과 일본의 관계 훈풍 속에 핵심 광물과 첨단산업, 에너지 공급망 등 보다 구체적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년 전 중단된 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도 재개해 새로운 무역 투자 프레임 조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22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일본 게이단렌의 종합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일본 도쿄 게이단렌회관서 개최한 ‘복합위기 시대의 한일 신경제협력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일 경제통상 협력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한일 공통 과제로 에너지 안보 취약성과 지정학·경제안보 위험,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현상을 꼽았다. 그는 “한국의 에너지 자급률은 22.2%, 일본은 16.4%에 불과하고 원자력을 제외하면 한국의 실질 자급률은 5% 이하로 떨어진다”며 “중동 의존도도 한국은 약 70%, 일본은 약 90%로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다자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양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또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양국 모두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등 국내에서도 공통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일 양국이 손을 잡으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계 3위, 무역 규모와 해외투자는 세계 4위, 제조업 비중도 세계 3위의 거대 경제권이 형성된다”며 “중견국(미들 파워)의 힘을 합쳐 미국과 중국 등 슈퍼파워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는 공급망과 에너지, 규범·표준, 디지털·AI, 통상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거론됐다. 특히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 여한구 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 모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공동 연구·개발(R&D) 협력이 가능하다”며 “(아쉬운 부분은) 양국을 잇는 전력망이 없어서 한일 모두 에너지에 있어서는 섬이나 다른 없는 상태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각국을 잇는 전력망이 있어서 서로 남는 전력의 수급이 가능하다. 반면 한일은 각자의 나라에서 수급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양국 간 FTA를 포함한 무역 투자 프레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 59개 국가와 22개의 FTA를 체결했고 일본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를 리드하고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20년 전 한일이 FTA를 추진하려다 중단한 사례가 있다”며 “현재 한일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고, 이 드문 기회를 활용해 양국 경제계가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양국 정부뿐 아니라 업계와 재계, 학계 등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일, 에너지 안보 취약…양국 잇는 전력망 없어 에너지 섬 신세”

2026-04-22 15:11

韓 한경협-日 게이단렌 주최 세미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기조연설
“한일 무역 투자 프레임도 고민해야”

한국과 일본의 관계 훈풍 속에 핵심 광물과 첨단산업, 에너지 공급망 등 보다 구체적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년 전 중단된 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도 재개해 새로운 무역 투자 프레임 조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22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일본 게이단렌의 종합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일본 도쿄 게이단렌회관서 개최한 ‘복합위기 시대의 한일 신경제협력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일 경제통상 협력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한일 공통 과제로 에너지 안보 취약성과 지정학·경제안보 위험,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현상을 꼽았다.
그는 “한국의 에너지 자급률은 22.2%, 일본은 16.4%에 불과하고 원자력을 제외하면 한국의 실질 자급률은 5% 이하로 떨어진다”며 “중동 의존도도 한국은 약 70%, 일본은 약 90%로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다자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양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또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양국 모두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등 국내에서도 공통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일 양국이 손을 잡으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계 3위, 무역 규모와 해외투자는 세계 4위, 제조업 비중도 세계 3위의 거대 경제권이 형성된다”며 “중견국(미들 파워)의 힘을 합쳐 미국과 중국 등 슈퍼파워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는 공급망과 에너지, 규범·표준, 디지털·AI, 통상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거론됐다.
특히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 여한구 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 모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공동 연구·개발(R&D) 협력이 가능하다”며 “(아쉬운 부분은) 양국을 잇는 전력망이 없어서 한일 모두 에너지에 있어서는 섬이나 다른 없는 상태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각국을 잇는 전력망이 있어서 서로 남는 전력의 수급이 가능하다. 반면 한일은 각자의 나라에서 수급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양국 간 FTA를 포함한 무역 투자 프레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 59개 국가와 22개의 FTA를 체결했고 일본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를 리드하고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20년 전 한일이 FTA를 추진하려다 중단한 사례가 있다”며 “현재 한일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고, 이 드문 기회를 활용해 양국 경제계가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양국 정부뿐 아니라 업계와 재계, 학계 등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