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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저지른 12세, 평생 감옥 보낸다...‘최대 종신형’ 법 개정나선 부켈레	2026-04-17 11:35
韓 ‘촉법소년’ 상황과 정반대 부켈레 “어린 범죄자 면죄부 줘왔다” 한국에서 만 14세 미만은 이른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대상자로 형벌 법령을 위반했으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받는 연령대다. 반면, 엘살바도르에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게 된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전날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강력 범죄는 살인·테러·강간 등으로 법안은 15일 관보에 게재됐고, 이달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있었던 12~18세 미성년 범죄자에게 적용됐던 기존의 특별 법적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정기적인 형량 재검토와 보호관찰부 석방 가능성에 관한 규정은 포함됐다. 원래 엘살바도르의 법정 최고형은 60년이었으며 청소년은 그보다 낮았다. 엘살바도르는 이번 법안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건들을 심리할 새로운 형사 법원을 신설한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번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판했다. 반면, 부켈레 대통령은 “과거의 법률 체계가 어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줘왔다”며 이번 조처를 적극 옹호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2022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군·경 등 치안 당국을 총동원해 현재까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영장 없이 9만명 이상을 체포했다. 이들이 수용된 엘살바도르의 감옥은 2023년 1월 개소했으며, 중남미 최대 규모의 테러범 수용소(CECOT)으로 알려져 있다. BBC·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100여명의 수감자는 30평 남짓한 감방 안에서 생활한다. 24시간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 맨바닥이나 4단으로 쌓인 금속 선반 위에서 잠을 자야 한다. 운동이나 종교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하루 30분 남짓이다. 수감자들로 들끓는 창살 안에서 생활해야 한다. 또, 수감자들은 머리를 삭발하고, 흰색 속바지만 입은 채 생활해야 한다. 이동 시에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손을 머리 뒤로 올린 채 뛰어야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권 단체들은 이들 구금자 중 최소 500명 이상이 국가 감시하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살인 저지른 12세, 평생 감옥 보낸다...‘최대 종신형’ 법 개정나선 부켈레

2026-04-17 11:35

韓 ‘촉법소년’ 상황과 정반대
부켈레 “어린 범죄자 면죄부 줘왔다”

한국에서 만 14세 미만은 이른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대상자로 형벌 법령을 위반했으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받는 연령대다. 반면, 엘살바도르에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게 된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전날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강력 범죄는 살인·테러·강간 등으로 법안은 15일 관보에 게재됐고, 이달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있었던 12~18세 미성년 범죄자에게 적용됐던 기존의 특별 법적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정기적인 형량 재검토와 보호관찰부 석방 가능성에 관한 규정은 포함됐다.
원래 엘살바도르의 법정 최고형은 60년이었으며 청소년은 그보다 낮았다. 엘살바도르는 이번 법안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건들을 심리할 새로운 형사 법원을 신설한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번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판했다. 반면, 부켈레 대통령은 “과거의 법률 체계가 어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줘왔다”며 이번 조처를 적극 옹호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2022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군·경 등 치안 당국을 총동원해 현재까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영장 없이 9만명 이상을 체포했다. 이들이 수용된 엘살바도르의 감옥은 2023년 1월 개소했으며, 중남미 최대 규모의 테러범 수용소(CECOT)으로 알려져 있다.
BBC·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100여명의 수감자는 30평 남짓한 감방 안에서 생활한다. 24시간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 맨바닥이나 4단으로 쌓인 금속 선반 위에서 잠을 자야 한다.
운동이나 종교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하루 30분 남짓이다. 수감자들로 들끓는 창살 안에서 생활해야 한다. 또, 수감자들은 머리를 삭발하고, 흰색 속바지만 입은 채 생활해야 한다. 이동 시에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손을 머리 뒤로 올린 채 뛰어야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권 단체들은 이들 구금자 중 최소 500명 이상이 국가 감시하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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