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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2심도 배상 판결 2026-03-28 13:35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태와 관련해 2심 법원도 투자자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예지희 김홍준 김연하 부장판사)는 투자자 A씨가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1심과 같이 "삼성증권이 A씨에게 2,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회사 책임은 50%로 제한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직원 실수로 주당 1천 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 주의 주식이 잘못 지급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28억 주, 약 112조 원 규모의 '유령주식'이 발행됐고 일부 직원이 이를 매도하면서 주가가 장중 11% 넘게 급락했습니다.

법원은 삼성증권이 배당 시스템 내부 통제와 위험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가 급락에는 직원들의 불법 행위도 영향을 미쳤다며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습니다.

2심은 "삼성증권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해 직원의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다"며 손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