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이 대통령 "부동산·금융 중요…세금은 핵폭탄 같은 최후수단"	2026-03-17 18:02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금융과 공급에 두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이 재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심하게 방법을 잘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다보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도 잘해야 한다.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거론돼온 세제 조정에 대해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에 있어) 준비를 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대출 제도 등 금융적 처방 및 공급대책에 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세금 인상을 통한 수요 조절에 나설 가능성을 두고 '최후의 수단'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피치 못할 상황이 온다면 정책 카드로 꺼내 들 여지를 열어둔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SBS TV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일부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1단계로 중과세 유예 종료 이후의 시장 상황을 보고,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어떤 정책 수단을 쓰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자신이 보유 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내놓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안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내놨고, 대통령의 집이라는 프리미엄도 있지 않나"라며 "이 대통령도 팔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이 대통령 "부동산·금융 중요…세금은 핵폭탄 같은 최후수단"

2026-03-17 18:02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금융과 공급에 두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이 재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심하게 방법을 잘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다보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도 잘해야 한다.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거론돼온 세제 조정에 대해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에 있어) 준비를 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대출 제도 등 금융적 처방 및 공급대책에 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세금 인상을 통한 수요 조절에 나설 가능성을 두고 '최후의 수단'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피치 못할 상황이 온다면 정책 카드로 꺼내 들 여지를 열어둔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SBS TV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일부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1단계로 중과세 유예 종료 이후의 시장 상황을 보고,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어떤 정책 수단을 쓰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자신이 보유 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내놓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안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내놨고, 대통령의 집이라는 프리미엄도 있지 않나"라며 "이 대통령도 팔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