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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특위서 여야 만장일치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2026-03-09 16:36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동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했습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안은 기존에 발의된 9개 개별 법안에 정부와 여야 의견을 반영해 조율한 결과물입니다. 법안은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이사 정원은 3명으로 했습니다.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하며,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습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됩니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됩니다. 기금은 추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초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업의 출연금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법안은 공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공사는 업무 관련 자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기업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공사 자본금이 당초 정부안 3조원이었다가 2조원이 됐는데 좀 부족하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다"며 "충분히 보증·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정부는 당초 대출 보증을 20년 정도 하기 때문에 3조원 정도 있어야 가능하다고 봤지만, 소위 과정에서 20년 장기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선 2조원 정도로만 하고 필요하다면 그 상황에서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한미전략투자) 공사가 전적으로 (대미투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공사가 혹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선 수은이나 산은·무역보험공사 외 기타 필요한 기관의 도움을 받아 협업하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대미투자특별법, 특위서 여야 만장일치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2026-03-09 16:36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동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했습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안은 기존에 발의된 9개 개별 법안에 정부와 여야 의견을 반영해 조율한 결과물입니다.

법안은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이사 정원은 3명으로 했습니다.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하며,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습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됩니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됩니다.

기금은 추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초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업의 출연금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법안은 공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공사는 업무 관련 자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기업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공사 자본금이 당초 정부안 3조원이었다가 2조원이 됐는데 좀 부족하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다"며 "충분히 보증·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정부는 당초 대출 보증을 20년 정도 하기 때문에 3조원 정도 있어야 가능하다고 봤지만, 소위 과정에서 20년 장기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선 2조원 정도로만 하고 필요하다면 그 상황에서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한미전략투자) 공사가 전적으로 (대미투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공사가 혹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선 수은이나 산은·무역보험공사 외 기타 필요한 기관의 도움을 받아 협업하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