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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사고에…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반사이익 얻나 2026-02-20 15:49
【 앵커멘트 】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고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 일명 가상자산 2단계법은 당초 시장의 기본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성격으로 출발했습니다.

1단계 법안은 이용자 보호에 집중하고, 2단계 법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62만 개, 시세 기준으로 61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실수로 지급한 빗썸 사태 이후 새로운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외부 기관을 통한 점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시장 구조 설계보다는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감시하는 쪽으로 법안의 무게가 기운 겁니다.

한국은행은 빗썸 사고 이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이 시중 금융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한은 등 금융당국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핀테크 기업이나 비은행 금융사가 주도권을 쥘 경우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크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빗썸 사태로 이같은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업계에서는 시중은행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 인터뷰(☎) :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은행의 지분율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숫자가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내부 통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담겨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심도 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안이 이달 말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빗썸 사태의 여파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