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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초고령사회, 사회적 부담이 아닌 산업적 기회로 봐야”	2026-02-10 15:34
“요양서비스 현실적 대안 통해 시설 확충·개선 대형병원 장례식장에 소규모·분산형 화장시설 ‘AI 시대 다이아몬드’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초고령사회라는 도전을 사회적 부담이 아닌 산업적 기회로 다시 인식해야 한다”며 초고령사회 대응책을 소개했다. 이 총재는 이날 ‘초고령사회 진입과 산업적 대응’ 주제로 열린 한은·연세대 공동 심포지엄 축사에서 “오늘 논의되는 사례들은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규제와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규제의 합리화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경로를 발굴해 나가야 ‘K자형 성장’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축사를 통해 심포지엄에서 발표되는 한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도 소개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요양 서비스를 현행처럼 공적으로 보장하되 토지·건물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 소규모·분산형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 총재는 “현재 요양 수가는 지역별 부동산 비용 격차가 큰데도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돼 정작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는 가족 곁에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요양 서비스에서 토지·건물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시설 확충과 질 개선을 함께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 소규모·분산형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은 기존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로 시설을 분산 설치함으로써 심리적 거부감을 줄이고, ‘임종·장례·화장’을 한 공간에서 마무리해 유족의 편의를 높임으로써 님비 현상을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에선 공익성이 인정된 연구에만 국가가 건강보험 등 바이오데이터 활용을 승인하고 데이터 유통·보상을 지원하는 체계도 한국 바이오산업 도약의 전략으로 제시됐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데이터는 ‘AI(인공지능) 시대의 다이아몬드’라 불릴 만큼 큰 잠재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개인과 의료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데이터 활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제안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의료기관이 데이터 활용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다시 의료 서비스로 환류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은 총재 “초고령사회, 사회적 부담이 아닌 산업적 기회로 봐야”

2026-02-10 15:34

“요양서비스 현실적 대안 통해 시설 확충·개선
대형병원 장례식장에 소규모·분산형 화장시설
‘AI 시대 다이아몬드’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초고령사회라는 도전을 사회적 부담이 아닌 산업적 기회로 다시 인식해야 한다”며 초고령사회 대응책을 소개했다.
이 총재는 이날 ‘초고령사회 진입과 산업적 대응’ 주제로 열린 한은·연세대 공동 심포지엄 축사에서 “오늘 논의되는 사례들은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규제와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규제의 합리화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경로를 발굴해 나가야 ‘K자형 성장’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축사를 통해 심포지엄에서 발표되는 한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도 소개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요양 서비스를 현행처럼 공적으로 보장하되 토지·건물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 소규모·분산형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 총재는 “현재 요양 수가는 지역별 부동산 비용 격차가 큰데도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돼 정작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는 가족 곁에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요양 서비스에서 토지·건물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시설 확충과 질 개선을 함께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 소규모·분산형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은 기존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로 시설을 분산 설치함으로써 심리적 거부감을 줄이고, ‘임종·장례·화장’을 한 공간에서 마무리해 유족의 편의를 높임으로써 님비 현상을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에선 공익성이 인정된 연구에만 국가가 건강보험 등 바이오데이터 활용을 승인하고 데이터 유통·보상을 지원하는 체계도 한국 바이오산업 도약의 전략으로 제시됐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데이터는 ‘AI(인공지능) 시대의 다이아몬드’라 불릴 만큼 큰 잠재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개인과 의료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데이터 활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제안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의료기관이 데이터 활용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다시 의료 서비스로 환류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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