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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동결했지만…환급률은 계속 하락	2026-02-10 15:27
피해자가 실제 돌려받는 환급률 3년 연속 감소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환급액 실적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에 따라 피해액 환급률도 제각각이라 일관된 후속 대응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0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6대 시중은행(KB·신한·우리·하나·농협·SC제일은행)이 사기를 의심해 지급정지 조치한 계좌 수는 총 3만 6497좌에 달한다. 동결된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액은 약 2541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 중 피해자에게 환급 결정된 금액은 411억 원뿐이다. 환급율이 16%에 불과한 것이다. 환급율 실적은 최근 3년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피해 환급률은 2023년 26.9%에서 2024년 18.3%로 줄더니 지난해 한 차례 더 감소했다. 시중은행별로 환급액 비율이 제각각이기도 하다. 신한은행(25.8%), 하나은행(24%), 농협은행(21.3%), 국민은행(12%), 우리은행(11.5%) 등이다.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의 환급액 비율은 2.6%로 특히 더 낮았다. 은행별로 피해 후속 대응이 제각각인 것을 보여준다. 신속한 계좌 동결과 후속 처리가 이뤄지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 차원에서 표준화 된 환급 절차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의원은 “지급정지는 물론 환급 결정까지 처리 기간을 관리 지표로 삼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 차단 역량 강화와 동시에 환급 절차의 신속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이스피싱 계좌 동결했지만…환급률은 계속 하락

2026-02-10 15:27

피해자가 실제 돌려받는
환급률 3년 연속 감소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환급액 실적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에 따라 피해액 환급률도 제각각이라 일관된 후속 대응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0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6대 시중은행(KB·신한·우리·하나·농협·SC제일은행)이 사기를 의심해 지급정지 조치한 계좌 수는 총 3만 6497좌에 달한다. 동결된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액은 약 2541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 중 피해자에게 환급 결정된 금액은 411억 원뿐이다. 환급율이 16%에 불과한 것이다. 환급율 실적은 최근 3년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피해 환급률은 2023년 26.9%에서 2024년 18.3%로 줄더니 지난해 한 차례 더 감소했다.
시중은행별로 환급액 비율이 제각각이기도 하다. 신한은행(25.8%), 하나은행(24%), 농협은행(21.3%), 국민은행(12%), 우리은행(11.5%) 등이다.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의 환급액 비율은 2.6%로 특히 더 낮았다. 은행별로 피해 후속 대응이 제각각인 것을 보여준다.
신속한 계좌 동결과 후속 처리가 이뤄지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 차원에서 표준화 된 환급 절차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의원은 “지급정지는 물론 환급 결정까지 처리 기간을 관리 지표로 삼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 차단 역량 강화와 동시에 환급 절차의 신속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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