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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지정" 2026-01-19 10:06
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시 중인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가 국가데이터처에 의해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지식재산처는 기업과 대학·공공연구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관리·보호 현황, 정책 인지도 및 수요, 유출 피해 및 대응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해 공표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처는 2016년부터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면서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한 '2025년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통해 모집단 구축, 표본 설계, 조사 방법 등을 개선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식재산처의 통계로는 '지식재산권통계(1976년)', '지식재산활동조사(2006년)'에 이은 세 번째 국가승인통계 지정입니다.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도 더욱 확산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