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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에 ‘클러스터 이전론’까지…백척간두에 선 K반도체	2026-01-19 09:42
한국 반도체 산업이 ‘장대 끝’에 위태롭게 서 있다. 삼성전자와 SK하 이닉스가 인공지능(AI)발 초호황을 맞으며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경영 환경은 도처에 위기가 도사린 형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지난해 11월 한미무역협상에서 반도체 관세는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일선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떨고 있다.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특허 전쟁’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 닥친 또 다른 압박이다. ‘강한 특허권’ 회복을 목표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입법을 추진한 것이 미국 내 특허관리전문회사(NPE)들이 공세에 나설 수 있는 배경이 됐기 때문이다. NPE는 과거 등록된 포괄적이고 모호한 특허를 활용해 기업에 소송을 걸며 ‘특허 괴물’로 불리고 있다. 우려는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정보 제공 업체 ‘유니파이드 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1~9월 미국에서 NPE로부터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트집 잡기’식 특허 소송 제기는 이제는 ‘고전 전략’이나 다름없지만 국내 기업 관계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강도와 빈도 모두 강화됐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한 까닭이다. 반도체는 순간의 실책이 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이다. 삼성전자는 불과 지난해 2분기까지 반도체 부문의 약세로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 공방이 격렬하다. 청와대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이전은 기업이 자체 결정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내고 법원이 클러스터 승인 과정에 대해 적법했다고 판단해도 여전하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디지털입법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자국 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우리도 필요하다. [이진한 산업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발 관세에 ‘클러스터 이전론’까지…백척간두에 선 K반도체

2026-01-19 09:42

한국 반도체 산업이 ‘장대 끝’에 위태롭게 서 있다. 삼성전자와 SK하 이닉스가 인공지능(AI)발 초호황을 맞으며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경영 환경은 도처에 위기가 도사린 형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지난해 11월 한미무역협상에서 반도체 관세는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일선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떨고 있다.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특허 전쟁’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 닥친 또 다른 압박이다. ‘강한 특허권’ 회복을 목표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입법을 추진한 것이 미국 내 특허관리전문회사(NPE)들이 공세에 나설 수 있는 배경이 됐기 때문이다. NPE는 과거 등록된 포괄적이고 모호한 특허를 활용해 기업에 소송을 걸며 ‘특허 괴물’로 불리고 있다.
우려는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정보 제공 업체 ‘유니파이드 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1~9월 미국에서 NPE로부터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트집 잡기’식 특허 소송 제기는 이제는 ‘고전 전략’이나 다름없지만 국내 기업 관계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강도와 빈도 모두 강화됐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한 까닭이다. 반도체는 순간의 실책이 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이다. 삼성전자는 불과 지난해 2분기까지 반도체 부문의 약세로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 공방이 격렬하다. 청와대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이전은 기업이 자체 결정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내고 법원이 클러스터 승인 과정에 대해 적법했다고 판단해도 여전하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디지털입법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자국 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우리도 필요하다.
[이진한 산업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