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방미' 정부 '플랫폼규제' 우려 해소할까…대법 판결에 촉각 2026-01-12 16:02
【 앵커멘트 】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나서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플랫폼 규제 해석을 바로잡기 위함인데요.
오는 14일로 예상되는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에도 대비하며 대미 통상 전략 점검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쿠팡 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해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미국 측의 우려가 이어지자, 정부가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12일)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쿠팡 사안은 특정 해외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여한구 /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그 이후에 대처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통상이나 외교 이슈랑은 철저히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국 일부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에 대한 해석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당국에 검열 권한을 부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테크기업을 겨냥했다는 시각에 대해 정책 취지를 정확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서 미 무역대표부, USTR와 상·하원 의원, 디지털 산업계 등 주요 이해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법' 등 한국의 입법 방향이 불필요한 규제 장벽이 아니라는 점을 직접 설명해 오해를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동시에 오는 14일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여한구 /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미국 정부 그리고 로펌, 각종 미국 내 통상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철저히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도 보다 면밀한 조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 [ lee.youji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