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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해외주식 양도세 추가과세 검토한 적 없다" 2025-11-27 20:33
기획재정부는 오늘(2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서학개미에 대한 세제상 페널티 가능성에 대해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고 열려있다"고 언급한 것이 여러 해석으로 번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해외주식 투자자는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금을 내고 있어, 추가 과세 가능성만으로도 투자자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근접한 상황과 관련해 "레벨 자체에 대한 걱정은 없다"며 "최근 환율 상승은 한미 금리차나 외국인 요인이 아니라 내국인의 해외주식 투자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젊은 분들이 왜 해외투자를 많이 하느냐고 물으니 '쿨해서'라고 답하더라"고 말하며, 유행처럼 번지는 투자 행태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최근 국민연금과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외환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후자금 동원'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국민연금이) 해외로 돈을 많이 가져갈 때는 원화 가치 절하, 가지고 들어올 때는 절상이 발생한다"며 "절하 국면에서는 원화 표시 수익률이 높아지지만, 장부상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노후 자산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