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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개별주식 장기투자 소액주주에 인센티브 추진"	2025-11-19 16:54
정부가 장기간 주식에 투자한 소액주주에게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율도 낮추는 방향으로 국회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시장 장기투자는 자본시장의 관점과 종목별로 얼마나 오래 투자하느냐 등 두 가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을 포함해 과거 존재했던 장기보유 소액주주 배당 저율과세와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을 예로 들며 "과거보다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고 세부적인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도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내년 초 이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와 관련해 그는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보다 높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 업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 논의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고 우리도(정부도) 꼭 닫힌 생각은 아니라서 합리적 방향으로 의사결정 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

구윤철 "개별주식 장기투자 소액주주에 인센티브 추진"

2025-11-19 16:54

정부가 장기간 주식에 투자한 소액주주에게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율도 낮추는 방향으로 국회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시장 장기투자는 자본시장의 관점과 종목별로 얼마나 오래 투자하느냐 등 두 가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을 포함해 과거 존재했던 장기보유 소액주주 배당 저율과세와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을 예로 들며 "과거보다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고 세부적인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도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내년 초 이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와 관련해 그는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보다 높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 업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 논의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고 우리도(정부도) 꼭 닫힌 생각은 아니라서 합리적 방향으로 의사결정 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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