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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일반 장기투자자에 세제혜택 줘야" 2025-11-12 13:39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1일) 주식 장기 투자자 중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라고 물었습니다.

구 부총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은 일반 투자자와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국세청을 언급하며 "요새 세외 수입(조세 이외의 수입) 관리 등에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특히 "조세 정의 측면에서 보면 세외 수입뿐 아니라 체납금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는 일자리에도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국세청이 이와 관련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는 국세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 기동반을 신설해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에 나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