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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2심서도 징역 면했지만…2억대 추징금 유지	2025-11-11 14:52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30대 유튜버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2억1천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을 포함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7명을 상대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채널 운영을 통해 약 2년간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2심서도 징역 면했지만…2억대 추징금 유지

2025-11-11 14:52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30대 유튜버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2억1천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을 포함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7명을 상대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채널 운영을 통해 약 2년간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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