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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인사이트] 북극항로 패권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주요국의 정책적 노력 현황은?	2025-11-10 13:01
북극항로(NSR)가 글로벌 해상 물류의 판도를 바꿀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면서 주요국들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 전략을 기반으로 북극항로를 활용한 첫 정기 노선 구축에 성공했으며，러시아 또한 2035년까지 북극항로를 완전히 상업화하겠다는 목표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푸른 북극 전략으로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나섰습니다．　한국 역시 북극항로를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범정부적인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중국, 북극항로 첫 정기 노선 성공…'빙상 실크로드' 실현 박차 중국은 최근 북극항로를 이용해 유럽으로 가는 첫 정기 노선 운항에 성공하면서, '빙상 실크로드' 전략 실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빙상 실크로드는 북극항로를 핵심 물류 경로로 구축하고, 글로벌 물류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중국의 국가 전략입니다. 중국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는 지난 9월 중국 정부가 중국과 유럽을 잇는 최초의 북극항로 컨테이너 직행 노선 개통을 공식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첫 정기 노선 운항 성공으로, 중국은 북극항로를 통한 운송은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평균 40일 소요) 대비 화물 운송 일정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2018년 발표한 '중국 북극 정책 백서(China's Arctic Policy)'에서도 북극 거버넌스 참여와 아시아-유럽간 해상 물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해당 백서에서 중국은 북극을 '인류 공동의 미래 공간'이라고 정의하며 북극 지역에 대한 자국의 기본 입장과 정책 목표, 기본 원칙 등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북극 생태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대응 △북극 탐사 강화 △북극 자원의 합리적 활용 △북극 거버넌스 및 국제협력 참여 △북극의 평화와 안전 도모 등을 명시했습니다. ◇ 러시아, '2035 북극개발전략'으로 북극항로 상업화 총력 러시아도 북극항로를 국가 발전과 안보의 핵심 축으로 보고, 국가 주도적인 북극항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2020년에 승인된 '2035 북극개발전략'을 기반으로 북극항로의 완전한 상업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약 2조 루블(한화 약 45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사베타(Sabetta), 인디가(Indiga) 등 주요 북극 항만 건설，쇄빙선 최소 40척 확보, 북극횡단철도 건설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특히, 북극횡단철도는 북극 내 자원지대와 항만을 연결해 내륙과 연계하는 핵심 물류망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러시아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기술 자립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3년 제정된 대통령령은 북극항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기술과 장비의 80% 이상을 2030년까지 국산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쇄빙 LNG선 건조, 위성 기반 항법 지원, 영구 동토 모니터링 등이 있으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미국, '푸른 북극' 전략으로 중·러 견제와 안보 강화 미국은 '푸른 북극(Blue Arctic)' 전략을 통해 북극 지역의 전략적 가치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략은 미국이 나토(Nato) 회원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바탕으로 북극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군사적·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국가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통합 감시 및 방어체계(IAMD)를 구축하고, 북극사령부 창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24년 7월 '2024 북극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은 기조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 전략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 추세 견제를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 미국 합동군(Joint Force) 역량 강화 △나토 및 북극이사회 회원국과의 국제 협력 확대 △북극 지역에서 합동작전 확대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 한국, 2030 북극항로 정기 운항을 향한 범정부적 정책 추진 국내에서도 북극항로를 국내 산업 전반의 혁신을 견인할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고 범정부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 북극항로 정기 운항 개설 목표로 대통령 직속의 북극항로위원회 신설과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은 북극항로 항만 및 물류 거점을 확대하고, 쇄빙선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북극항로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국제 협력 강화와 함께 북극항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 지원, 금융 및 세제 혜택 제공 등의 정책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권역별 거점항만 지정 및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기연 연구원 ／lee.giyeon@mktv.co.kr］

[CEO인사이트] 북극항로 패권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주요국의 정책적 노력 현황은?

2025-11-10 13:01

북극항로(NSR)가 글로벌 해상 물류의 판도를 바꿀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면서 주요국들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 전략을 기반으로 북극항로를 활용한 첫 정기 노선 구축에 성공했으며，러시아 또한 2035년까지 북극항로를 완전히 상업화하겠다는 목표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푸른 북극 전략으로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나섰습니다．

　한국 역시 북극항로를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범정부적인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중국, 북극항로 첫 정기 노선 성공…'빙상 실크로드' 실현 박차

중국은 최근 북극항로를 이용해 유럽으로 가는 첫 정기 노선 운항에 성공하면서, '빙상 실크로드' 전략 실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빙상 실크로드는 북극항로를 핵심 물류 경로로 구축하고, 글로벌 물류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중국의 국가 전략입니다.

중국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는 지난 9월 중국 정부가 중국과 유럽을 잇는 최초의 북극항로 컨테이너 직행 노선 개통을 공식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첫 정기 노선 운항 성공으로, 중국은 북극항로를 통한 운송은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평균 40일 소요) 대비 화물 운송 일정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2018년 발표한 '중국 북극 정책 백서(China's Arctic Policy)'에서도 북극 거버넌스 참여와 아시아-유럽간 해상 물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해당 백서에서 중국은 북극을 '인류 공동의 미래 공간'이라고 정의하며 북극 지역에 대한 자국의 기본 입장과 정책 목표, 기본 원칙 등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북극 생태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대응 △북극 탐사 강화 △북극 자원의 합리적 활용 △북극 거버넌스 및 국제협력 참여 △북극의 평화와 안전 도모 등을 명시했습니다.

◇ 러시아, '2035 북극개발전략'으로 북극항로 상업화 총력

러시아도 북극항로를 국가 발전과 안보의 핵심 축으로 보고, 국가 주도적인 북극항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2020년에 승인된 '2035 북극개발전략'을 기반으로 북극항로의 완전한 상업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약 2조 루블(한화 약 45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사베타(Sabetta), 인디가(Indiga) 등 주요 북극 항만 건설，쇄빙선 최소 40척 확보, 북극횡단철도 건설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특히, 북극횡단철도는 북극 내 자원지대와 항만을 연결해 내륙과 연계하는 핵심 물류망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러시아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기술 자립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3년 제정된 대통령령은 북극항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기술과 장비의 80% 이상을 2030년까지 국산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쇄빙 LNG선 건조, 위성 기반 항법 지원, 영구 동토 모니터링 등이 있으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미국, '푸른 북극' 전략으로 중·러 견제와 안보 강화

미국은 '푸른 북극(Blue Arctic)' 전략을 통해 북극 지역의 전략적 가치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략은 미국이 나토(Nato) 회원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바탕으로 북극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군사적·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국가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통합 감시 및 방어체계(IAMD)를 구축하고, 북극사령부 창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24년 7월 '2024 북극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은 기조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 전략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 추세 견제를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 미국 합동군(Joint Force) 역량 강화 △나토 및 북극이사회 회원국과의 국제 협력 확대 △북극 지역에서 합동작전 확대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 한국, 2030 북극항로 정기 운항을 향한 범정부적 정책 추진

국내에서도 북극항로를 국내 산업 전반의 혁신을 견인할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고 범정부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 북극항로 정기 운항 개설 목표로 대통령 직속의 북극항로위원회 신설과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은 북극항로 항만 및 물류 거점을 확대하고, 쇄빙선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북극항로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국제 협력 강화와 함께 북극항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 지원, 금융 및 세제 혜택 제공 등의 정책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권역별 거점항만 지정 및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기연 연구원 ／lee.giyeon@mk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