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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허위사실 유포’ 탈덕수용소·스타쉽 손배소 강제조정 결정	2025-11-07 16:35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악의적 루머를 퍼뜨린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와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 간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 이혜진 제4상임조정위원은 전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했다. 2주 내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해당 사건을 두고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이에 서울법원조정센터가 지난달 30일 양측 이견을 조율해 조정을 시도했으나 불발되면서 직권으로 강제 조정에 나서게 됐다. 스타쉽은 A씨와 지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며 사이버 렉카 피해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다. 당시 스타쉽은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가 스타쉽에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며 “A씨의 영상으로 인해 스타쉽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거나 업무가 방해됐다고 판단,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장원영 개인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선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역시 A씨가 원심 판결인 1억 원 배상에 대한 불복, 항소심을 통해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원영 허위사실 유포’ 탈덕수용소·스타쉽 손배소 강제조정 결정

2025-11-07 16:35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악의적 루머를 퍼뜨린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와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 간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 이혜진 제4상임조정위원은 전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했다.
2주 내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해당 사건을 두고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이에 서울법원조정센터가 지난달 30일 양측 이견을 조율해 조정을 시도했으나 불발되면서 직권으로 강제 조정에 나서게 됐다.
스타쉽은 A씨와 지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며 사이버 렉카 피해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다. 당시 스타쉽은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가 스타쉽에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며 “A씨의 영상으로 인해 스타쉽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거나 업무가 방해됐다고 판단,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장원영 개인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선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역시 A씨가 원심 판결인 1억 원 배상에 대한 불복, 항소심을 통해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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