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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계·노동계 "2035 NDC 목표 현실화해야"…정부에 공동건의	2025-11-03 14:04
국내 자동차 산업계와 노동계가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자동차 산업의 구조 조정과 대규모 고용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며 속도를 조절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오늘(3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함께 2035 NDC의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의 현실적 조정과 산업·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35 NDC 달성을 위해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 후보로 '48%', '53%', '61%', '65%' 등 4개 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송 부문에서 전기·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누적 등록 목표는 840만∼980만대 이상(등록 비중 30∼35% 이상) 수준으로 설정했습니다. 3개 단체는 "이는 사실상 내연기관차 퇴출 수준의 과도한 목표로, 부품 산업의 구조조정과 대규모 고용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공해차 등록 대수 목표를 550만∼650만대(등록 비중 19.7∼23.2%)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건의했습니다. 단체들은 "제시한 목표는 산업 생태계 전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내 생산 전기차 중심으로 보급 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감축 부족분은 교통정책 개선·물류 효율화·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부품 업계의 경우 현재 국내 부품 업체의 95%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며 매출액 중 미래차 비중이 30% 미만인 업체가 86.5%에 달하는 등 전동화 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R&D), 투자 여력, 기술 인력이 부족해 급격한 정책 전환 시 부품산업 위축과 고용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동계는 전기차 전환에 따라 생산 필요 부품 수는 3분의 1, 인력은 70∼80% 수준으로 줄게 돼 향후 10년간 수만 명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며 재교육·전직 훈련 등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국내 시장 수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규제를 강화할 경우 국내 산업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전기차에 잠식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자동차산업계·노동계 "2035 NDC 목표 현실화해야"…정부에 공동건의

2025-11-03 14:04

국내 자동차 산업계와 노동계가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자동차 산업의 구조 조정과 대규모 고용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며 속도를 조절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오늘(3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함께 2035 NDC의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의 현실적 조정과 산업·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35 NDC 달성을 위해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 후보로 '48%', '53%', '61%', '65%' 등 4개 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송 부문에서 전기·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누적 등록 목표는 840만∼980만대 이상(등록 비중 30∼35% 이상) 수준으로 설정했습니다.

3개 단체는 "이는 사실상 내연기관차 퇴출 수준의 과도한 목표로, 부품 산업의 구조조정과 대규모 고용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공해차 등록 대수 목표를 550만∼650만대(등록 비중 19.7∼23.2%)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건의했습니다.

단체들은 "제시한 목표는 산업 생태계 전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내 생산 전기차 중심으로 보급 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감축 부족분은 교통정책 개선·물류 효율화·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부품 업계의 경우 현재 국내 부품 업체의 95%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며 매출액 중 미래차 비중이 30% 미만인 업체가 86.5%에 달하는 등 전동화 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R&D), 투자 여력, 기술 인력이 부족해 급격한 정책 전환 시 부품산업 위축과 고용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동계는 전기차 전환에 따라 생산 필요 부품 수는 3분의 1, 인력은 70∼80% 수준으로 줄게 돼 향후 10년간 수만 명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며 재교육·전직 훈련 등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국내 시장 수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규제를 강화할 경우 국내 산업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전기차에 잠식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