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미, 관세협상 타결…현금투자 2천억달러·연 상한 200억달러 2025-10-29 20:26

한미 양국이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2천억 달러는 현금으로,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형태로 이뤄집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29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천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지고,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도체 분야는 대만과 유사한 수준의 관세 혜택을, 농산물 부문은 쌀·쇠고기 등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또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납입 시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과 함께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양국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 전액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비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 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