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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차단…국회서 첫 법안 발의 2025-10-28 09:42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