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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인사이트] 경제토크쇼픽 비하인드 - 이재명 정부 '초강수' 부동산 대책… 이번엔 집값 잡을까?	2025-10-27 13:01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10.15 대책은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된 정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 지역 확대가 핵심 골자입니다. 사상 최초로 서울 전역과 분당, 광명 등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됐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취득세는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은 12%까지 중과됩니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선 두 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건데요. 이번<경제토크쇼픽>비하인드에서는 박혜민 PD와 함께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과 한국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짚어봤습니다. ◇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 발표에도 집값은 왜 올랐나? 일각에서는 직전의 9.7 공급 대책 발표가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 연구소장은 "정부가 9.7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음엔 더 강한 규제를 낼 것이라는 신호를 줬다"며 "규제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 시장은 오히려 불장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공급 확대를 예고했던 9.7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두드러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7% 올라 4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강동구(0.49%) 등 한강벨트 지역이 강세를 보였고, 강남3구 중에서는 송파구가 0.49% 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규제 지역을 넓혀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규제 강화가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 국민의 약 40%는 세입자입니다. 다주택자는 이들에게 전·월세를 내어주는 '주택 공급'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금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결국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소장도 "내년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 월세 상승 압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다음 부동산 대책은 보유세 강화? 이번 10.15 대책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음 대책이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 비교하면 낮은 편에 속합니다. 토지+자유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회원국 평균(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자산거래세는 GDP 대비 1.66%로, 관련 통계가 있는 36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2.67%로, OECD 평균(1.27%)의 2배 수준입니다. 부동산을 주요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으로,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가 높은 세 구조가 자리잡았습니다. 정부가 다음 세제 개편 방향을 '보유세·거래세 조정'으로 제시한 만큼, 시장에선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얼어붙었지만, 규제를 피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수요를 규제할수록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며 "공급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할 경우 부작용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의 규제를 완화해 정부가 공급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경제토크쇼픽>80회에서는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구조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그래픽으로 보는 경제 이야기,<경제토크쇼픽>다음 레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CEO인사이트] 경제토크쇼픽 비하인드 - 이재명 정부 '초강수' 부동산 대책… 이번엔 집값 잡을까?

2025-10-27 13:01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10.15 대책은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된 정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 지역 확대가 핵심 골자입니다.

사상 최초로 서울 전역과 분당, 광명 등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됐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취득세는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은 12%까지 중과됩니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선 두 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건데요.

이번<경제토크쇼픽>비하인드에서는 박혜민 PD와 함께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과 한국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짚어봤습니다.

◇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 발표에도 집값은 왜 올랐나?

일각에서는 직전의 9.7 공급 대책 발표가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 연구소장은 "정부가 9.7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음엔 더 강한 규제를 낼 것이라는 신호를 줬다"며 "규제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 시장은 오히려 불장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공급 확대를 예고했던 9.7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두드러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7% 올라 4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강동구(0.49%) 등 한강벨트 지역이 강세를 보였고, 강남3구 중에서는 송파구가 0.49% 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규제 지역을 넓혀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규제 강화가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 국민의 약 40%는 세입자입니다.

다주택자는 이들에게 전·월세를 내어주는 '주택 공급'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금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결국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소장도 "내년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 월세 상승 압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다음 부동산 대책은 보유세 강화?

이번 10.15 대책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음 대책이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 비교하면 낮은 편에 속합니다.

토지+자유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회원국 평균(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자산거래세는 GDP 대비 1.66%로, 관련 통계가 있는 36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2.67%로, OECD 평균(1.27%)의 2배 수준입니다.

부동산을 주요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으로,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가 높은 세 구조가 자리잡았습니다.

정부가 다음 세제 개편 방향을 '보유세·거래세 조정'으로 제시한 만큼, 시장에선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얼어붙었지만, 규제를 피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수요를 규제할수록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며 "공급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할 경우 부작용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의 규제를 완화해 정부가 공급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경제토크쇼픽>80회에서는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구조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그래픽으로 보는 경제 이야기,<경제토크쇼픽>다음 레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