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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2025-10-25 12:08

1조6천억원 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이 금융당국의 과징금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는 최근 이 전 부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7천만 원 부과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부사장 및 최고운용책임자(CIO)로서 근무하면서 각 펀드의 설정·운용을 모두 총괄했고, 이전부터 다수의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애널리스트로 활약하는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왔다"며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2019년 라임 펀드의 부실 운용과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번 판결로 처분은 유지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