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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세보증 가입률 2% 미만…"서민 주거보호 사각지대" 2025-10-23 16:20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건태 의원에 따르면, 전국 다가구주택 77만여 가구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비율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가구의 구조적 특성상 구분 등기가 어려워 임차인이 여러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임대인 협조 없이는 가입 자체가 힘든 점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 의원은 "서민형 주거에서 전세금반환보증 접근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