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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오늘부터 시행…체불 사업주 경제 제재 강화 2025-10-23 10:22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늘(23일)부터 시행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확대했고,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