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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불법 해외직구 3,899억원…'짝퉁' 등 지재권 침해 1,028억원 2025-10-23 07:29
최근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899억1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49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짝퉁' 등 위조 상품 수입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1,028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이 370억 원, 마약류 밀반입이 4억1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수 기준으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 123건, 보건사범 67건, 지식재산권사범 33건 순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 210명, 20대 94명, 50대 64명, 60대 29명, 70대 3명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 134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170건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적발됐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다음 달이면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만큼, 관세청은 해외직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