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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1개 상임위 국감 돌입…검찰개혁·부동산 공방 예고 2025-10-23 07:13
국회가 23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 검찰청 11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수사·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의 조작·왜곡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할 전망입니다.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초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허제) 해제 및 번복을 둘러싸고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행안위 국감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불거진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상대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후속 조치와 보도 편향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정책이 이관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국감을 진행합니다.

국방위원회는 공군본부와 해군본부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열 예정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