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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출 소외' 심화…주담대 '대환 대출' LTV 규제 대상 포함	2025-10-22 14:54
【 앵커멘트 】 10·15 부동산정책 시행 여파로 수도권 지역에서 대환 대출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금융당국이 대환 대출을 LTV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건데요. 전세대출마저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어 저소득층이 '대출 소외'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이 수도권 지역에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2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 대출"이라며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기존 대출을 그대로 승계하는 '이자 갈아타기'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대출' 실행인 만큼 LTV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줄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LTV 40% 제한에 따라 기존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가령 대책 발표 전 10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여 7억 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앞으로 저금리로 대환하려면 4억 원만 대출받을 수 있어 3억 원은 한 번에 갚아야하는 겁니다. 사실상 대환 대출이 차단된건데, 정부의 '서민 이자 부담 완화' 기조와 상반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에서도 저소득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전체 전세대출 잔액의 3분의 2가 고소득층에 집중된 가운데 저소득층 비중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고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에 달했습니다. 반면 저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7.6%에 그쳤습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이 자구책으로 전세대출을 찾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전세대출 역시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사이 전세 보증금은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신혼부부용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대출 환경은 열악해진 것이 저소득층의 '대출 소외'를 낳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외면 받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구민정입니다. [ koo.minjung@mktv.co.kr ]

저소득층 '대출 소외' 심화…주담대 '대환 대출' LTV 규제 대상 포함

2025-10-22 14:54

【 앵커멘트 】
10·15 부동산정책 시행 여파로 수도권 지역에서 대환 대출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금융당국이 대환 대출을 LTV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건데요.
전세대출마저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어 저소득층이 '대출 소외'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이 수도권 지역에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2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 대출"이라며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기존 대출을 그대로 승계하는 '이자 갈아타기'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대출' 실행인 만큼 LTV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줄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LTV 40% 제한에 따라 기존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가령 대책 발표 전 10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여 7억 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앞으로 저금리로 대환하려면 4억 원만 대출받을 수 있어 3억 원은 한 번에 갚아야하는 겁니다.

사실상 대환 대출이 차단된건데, 정부의 '서민 이자 부담 완화' 기조와 상반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에서도 저소득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전체 전세대출 잔액의 3분의 2가 고소득층에 집중된 가운데 저소득층 비중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고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에 달했습니다.

반면 저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7.6%에 그쳤습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이 자구책으로 전세대출을 찾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전세대출 역시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사이 전세 보증금은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신혼부부용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대출 환경은 열악해진 것이 저소득층의 '대출 소외'를 낳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외면 받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구민정입니다.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