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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 통신3사 CEO '해킹 사태' 국감 줄소환…보안 공백 도마위	2025-10-21 16:57
【 앵커멘트 】 대규모 해킹 사태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통신 3사 최고경영자들이 오늘(21일) 과방위 국정감사장에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국감 현장에서는 통신사들의 늑장 신고와 허위 보고, 서버 폐기 의혹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문경 기자, 국감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오늘(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방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과방위 국감의 최대 쟁점은 단연, 통신사들의 해킹 사고입니다. 오전 국감에서는 정부의 보안 관리 실태를 두고 여야가 강한 질타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올해 SKT와 KT, LG유플러스까지 통신3사 모두 해킹 논란이 불거지면서, 과기부 역시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수히 많은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민들이 볼 때 정부의 보안 관리체계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해킹 사고 이후 SKT와 KT의 늑장 대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잠시 이훈식 의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 인터뷰 : 이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SKT와 KT 사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24시간 내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시간이 늦습니다. SKT는 45시간 뒤에 신고를 했고, KT는 3일 뒤에 신고를 했고…몇백만원의 과태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현행법 상 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아 사실상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늑장 신고로 SKT가 부과받은 과태료는 1,71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태료 상향 법안 등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최근 피해 고객이 2만2천여 명으로 확대된 KT의 위약금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KT 해킹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KT 해킹 피해자들이 직접 위약금을 지불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위약금을 제일 많이 낸 이용자는 53만 원을 부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 침해 사고 관련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KT 스스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부분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 앵커멘트 】 오후 국감에는 이동통신3사 CEO들이 모두 증인석에 모습을 드러냈죠? 【 기자 】 네, 유영상 SKT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3사 수장이 모두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KT에 이어 LG유플러스까지 서버 폐기와 허위 보고 등 은폐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관련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해킹 피해를 인정하지 않던 LG유플러스는 이날 국감장에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는데요. 홍범식 대표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겠느냐고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해민 의원은 "LG유플러스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소스코드 안에 그대로 노출했다는 것은 금고 바깥에 비밀번호를 써서 쪽지로 붙여 놓은 꼴"이라며 "심각한 보안 불감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해 정황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KT에 대한 질의도 집중됐는데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킹 인지 시점 등과 관련해 "오늘 새벽까지 최소 14번의 거짓말 정황이 있었다"며 허위 보고 의혹을 비판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추궁도 이어졌는데요. 전체 고객의 위약금 면제 계획에 대한 황 의원의 물음에 김영섭 대표는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는 피해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KT는 추후에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위약금을 면제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까지 가능할 전망인데요. 정부의 판단에도 KT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가 가능하냐는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 질의에 류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오후 과방위 국감에서는 통신3사 수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해킹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전화연결] 통신3사 CEO '해킹 사태' 국감 줄소환…보안 공백 도마위

2025-10-21 16:57

【 앵커멘트 】
대규모 해킹 사태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통신 3사 최고경영자들이 오늘(21일) 과방위 국정감사장에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국감 현장에서는 통신사들의 늑장 신고와 허위 보고, 서버 폐기 의혹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문경 기자, 국감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오늘(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방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과방위 국감의 최대 쟁점은 단연, 통신사들의 해킹 사고입니다.

오전 국감에서는 정부의 보안 관리 실태를 두고 여야가 강한 질타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올해 SKT와 KT, LG유플러스까지 통신3사 모두 해킹 논란이 불거지면서, 과기부 역시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수히 많은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민들이 볼 때 정부의 보안 관리체계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해킹 사고 이후 SKT와 KT의 늑장 대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잠시 이훈식 의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 인터뷰 : 이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SKT와 KT 사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24시간 내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시간이 늦습니다. SKT는 45시간 뒤에 신고를 했고, KT는 3일 뒤에 신고를 했고…몇백만원의 과태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현행법 상 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아 사실상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늑장 신고로 SKT가 부과받은 과태료는 1,71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태료 상향 법안 등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최근 피해 고객이 2만2천여 명으로 확대된 KT의 위약금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KT 해킹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KT 해킹 피해자들이 직접 위약금을 지불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위약금을 제일 많이 낸 이용자는 53만 원을 부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 침해 사고 관련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KT 스스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부분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 앵커멘트 】
오후 국감에는 이동통신3사 CEO들이 모두 증인석에 모습을 드러냈죠?

【 기자 】
네, 유영상 SKT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3사 수장이 모두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KT에 이어 LG유플러스까지 서버 폐기와 허위 보고 등 은폐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관련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해킹 피해를 인정하지 않던 LG유플러스는 이날 국감장에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는데요.

홍범식 대표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겠느냐고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해민 의원은 "LG유플러스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소스코드 안에 그대로 노출했다는 것은 금고 바깥에 비밀번호를 써서 쪽지로 붙여 놓은 꼴"이라며 "심각한 보안 불감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해 정황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KT에 대한 질의도 집중됐는데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킹 인지 시점 등과 관련해 "오늘 새벽까지 최소 14번의 거짓말 정황이 있었다"며 허위 보고 의혹을 비판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추궁도 이어졌는데요.

전체 고객의 위약금 면제 계획에 대한 황 의원의 물음에 김영섭 대표는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는 피해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KT는 추후에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위약금을 면제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까지 가능할 전망인데요.

정부의 판단에도 KT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가 가능하냐는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 질의에 류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오후 과방위 국감에서는 통신3사 수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해킹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