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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9·7공급대책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 주거권 보장" 2025-10-13 11:0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속도를 높이고 공공택지의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노후청사·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인허가 단축 등으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 주택 공급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며 "집값 담합,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는 강도 높게 단속해 부동산 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층간소음 관리와 하자 점검도 내실화해 주거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거점 간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망도 촘촘히 확충해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지난달 착수한 이전 대상기관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로·철도 등 안전관리 강화, 지하안전 관리체계의 예방 중심 전환, 건설공사 전 단계 안전관리 강화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