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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과징금 630억 원 2년째 집행 지연 2025-10-10 13:30
정부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각각 420억 원, 2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2년째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도 심의·의결이 미뤄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과징금 부과를 통해 개발사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앱마켓의 독점적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