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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르면 2027년 '전국민 산재보험' 도입 2025-10-10 09:18
정부가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추진합니다.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무늬만 프리랜서'로 불리는 3.3% 사업소득세 납부자 등으로 산재보험 당연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르면 2027년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