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적절하지 않아”...대통령 엄포에 이례적 성명서 낸 美대법원장 | 2025-03-19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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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판사 탄핵’ 주장에 “항소심 절차 있다”며 반박 2018년에도 설전 주고 받아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이 최근 자신의 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18일(현지시간) 로버츠 대법원장은 성명을 내고 “지난 200년 이상 (법관) 탄핵은 사법부 결정을 둘러싼 이견에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돼 왔다”며 “정상적인 항소심 절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성명은 최근 연방 판사가 ‘적성국 국민법’에 근거해 시행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언급하면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해당 판사에 대해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인 판사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라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일시 중지 명령을 무시한채 베네수엘라 갱단원 238명에 대한 추방을 강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버츠 대법원장의 비판 성명에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로버트 대법원장)는 성명서에 내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난 단지 그걸 빨리 보았을 뿐”이라며 “많은 사람들은 판사 탄핵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로버츠 대법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간에 설전이 오간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에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린 지방법원 판사를 ‘오바마 판사’라고 비꼰 바 있다. 당시 로버츠 대법원장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오바마 판사들이나 트럼프 판사들, 부시 판사들이나 클린턴 판사들을 두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그(판사)들 앞에 나타난 사람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헌신적인 판사들로 구성된 대단한 그룹을 두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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