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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사는데 빚까지 내는 일본…‘방위비’ 불문율 깨고 전함 늘린다 2024-05-07 20:24
방위비를 빚으로 조달않겠다는 日
올해, 5117억엔 국채 발행해 충당
방위력 강화 목적으로 1.2배 늘려

과거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데 대한 반성으로 ‘방위비를 빚으로 조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위력 강화에 적극 나서면서 지난해보다 국채 발행을 늘린 것이다.
7일 아사히신문은 방위비에 충당하는 건설 국채의 올해 발행액이 전년대비 1.2배 가량 늘어난 5117억엔(4조5000억원)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4343억엔을 발행했는데, 올해는 774억엔이 추가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말 향후 5년간의 방위비를 43조엔으로 정하면서 건설국채 사용처로 군사시설 정비와 함선 건조비 등을 추가했다. 국채를 발행해 방위비에 충당할 길이 공식적으로 열린 것이다.
올해 예산에서 방위비는 전년보다 1조1277억엔 많은 7조9496억엔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5117억엔은 정부에서 건설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예정이다.
아사히는 건설국채 발행 증가에 대해 재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방위력 강화를 단계적으로 진행시키는 중인데 국채의 대상이 되는 시설 정비비나 함선 건조비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늘어나는 방위비를 충당할 증세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등을 검토중이지만 불확실한 측면이 크다. 아사히는 “방위비를 국채로 조달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질 경우 규모가 너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방위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일본은 호주 정부가 계획 중인 신형 함정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형태로 신형 호위함 수출도 추진한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무기 판매를 자제해 왔는데, 작년 연말부터 미국에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수출,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한 데 이어 함정 수출까지 추진하면서 무기 판매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모양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호주 정부가 지난 2월 신형 함정 11척을 해군에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일본, 스페인, 독일 등 4개국 함정을 관심 기종으로 선정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호주는 도입 예정인 함정에 필요한 구체적 성능을 이르면 올해 안에 밝히고, 각국에 공동 개발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은 이미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제조하는 미쓰비시중공업 등과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고, 호주 정부 대응을 고려해 검토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방위성은 2022년 처음 취역한 신형 ’모가미‘형 호위함에 호주 정부가 요구할 장비와 기능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가미형 호위함은 관리 체계를 집중화해 운용 인원이 기존의 절반 수준인 약 90명이며, 이전 호위함에는 없던 기뢰 제거 능력을 갖췄다.
아울러 기존 호위함과 비교해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향상했고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 방위성 관계자는 모가미형 호위함에 대해 “호주 측이 중시하는 뛰어난 범용성에 합치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공동 개발‘ 형태로 호위함을 수출하려는 배경에는 무기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원칙적으로 외국과 함께 개발한 방위 장비를 제3국이 아닌 공동 개발국에 수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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