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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성장 사다리 강화 경단녀·고졸채용 지원도" 2024-04-28 17:58

정부가 기업 성장을 위한 '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경력단절 여성 채용에 대한 기업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대학 일자리센터와 국가장학금을 연계해 취업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정책도 선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지난 26일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과 민간부문을 활용해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 전망이다. 이는 2분기 중 발표할 역동 경제 로드맵 중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의 일환이다.
기재부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해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지면 기존 지원은 단절·축소되지만 성장에 따른 지원이 부족해 성장 자체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제공하는 세액공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재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면 최대 3년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1인당 세액공제액은 수도권 중소기업이 1450만원, 지방은 1550만원이며 중견기업은 800만원이다. 이마저도 요건과 제한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해 실질적으로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찾아가는 고용 정보 서비스와 고졸 채용 기준을 확대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 최 부총리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련 정보를 써넣게 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가 감소하는 추세인 직업계고 학생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만점 기준을 늘리는 방안도 같이 검토한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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