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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마시면 벌금 45만원”에 집단 반발…태국, 주류 제한 한발 물러서	2025-11-19 10:15
‘낮술 금지 벌금폭탄’에 각계 반발 “관광업 망해” 민원폭주에 철회 태국 정부가 낮 시간대 주류 판매와 음주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각계의 반발이 일었고, 결국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 19일 방콕포스트 등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4일 태국 국가주류정책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류 판매 금지와 벌금 부과를 담은 주류법 개정안 시행을 철폐하기로 했다. 주요 명절과 축제 기간에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소폰 자룸 부총리는 14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2차 회의 직후 “이번 조치는 연말·송끄란 등 관광 성수기 동안 관광 및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해당 금지 조치가 도입된 배경을 두고 “오래 전에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 음주를 막기 위해 시행됐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며 “오늘날 공무원들은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새 금지 해제 조치는 15일간의 공청회 절차를 거쳐 12월 1일 전후에 발효될 전망이다. 다만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친 후에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일 시행된 태국 개정 주류법은 기존과 달리 소비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으로, 적발 시 최대 1만 밧(약 45만원) 이상 벌금이 부과되며 관광객도 예외가 아니다. 태국 주류관리법상 일반 소매점이나 레스토랑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주류 판매가 금지돼 왔으며, 이는 1972년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 때문에 관광객들은 오후 시간이나 자정이 넘은 시간에 술집에 가도 술을 구매할 수 없거나 편의점 냉장고가 닫혀 있는 경험을 종종 했다. 관광업이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태국에서 개정안 시행은 여행업계와 외식업계에도 큰 파장을 미쳤다. 태국 관광체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약 2908만명, 지출액은 1조3600억밧(약 5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 575만7000명, 말레이시아 418만7000명, 인도 172만6000명, 한국 154만명 순이었다. 개정 주류법 시행 직후 오후 2~5시 판매 금지와 자정 이후 음주 금지 조항은 특히 논란이 컸다. 술집·식당·나이트라이프 업계와 관광지 전반에 즉각적 타격을 줬으며, 카오산로드 등 관광지에서는 혼란과 예약 취소가 발생했다. 카오산비즈니스협회는 정부 철회를 환영하며 “시대착오적이고 경제적으로 해로운 규제의 철회”라고 평가했다. 반면 보건 전문가들은 경제 논리에 밀려 공중보건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 태국 알코올연구센터 폴라텝 비칫쿠나콘 소장은 이번 완화 조치를 “비정상적이고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일관된 단속 없이는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파타야 엔터테인먼트·관광협회는 경찰서마다 단속 기준이 다르고, 외국인 관광객은 금지 시간 제도를 몰라 혼란하며, 업소들은 처벌을 피하려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규정을 해석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주류 규제 관련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경우 관광객이 베트남·라오스로 이동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낮술 마시면 벌금 45만원”에 집단 반발…태국, 주류 제한 한발 물러서

2025-11-19 10:15

‘낮술 금지 벌금폭탄’에 각계 반발
“관광업 망해” 민원폭주에 철회

태국 정부가 낮 시간대 주류 판매와 음주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각계의 반발이 일었고, 결국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
19일 방콕포스트 등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4일 태국 국가주류정책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류 판매 금지와 벌금 부과를 담은 주류법 개정안 시행을 철폐하기로 했다. 주요 명절과 축제 기간에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소폰 자룸 부총리는 14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2차 회의 직후 “이번 조치는 연말·송끄란 등 관광 성수기 동안 관광 및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해당 금지 조치가 도입된 배경을 두고 “오래 전에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 음주를 막기 위해 시행됐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며 “오늘날 공무원들은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새 금지 해제 조치는 15일간의 공청회 절차를 거쳐 12월 1일 전후에 발효될 전망이다. 다만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친 후에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일 시행된 태국 개정 주류법은 기존과 달리 소비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으로, 적발 시 최대 1만 밧(약 45만원) 이상 벌금이 부과되며 관광객도 예외가 아니다.
태국 주류관리법상 일반 소매점이나 레스토랑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주류 판매가 금지돼 왔으며, 이는 1972년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 때문에 관광객들은 오후 시간이나 자정이 넘은 시간에 술집에 가도 술을 구매할 수 없거나 편의점 냉장고가 닫혀 있는 경험을 종종 했다.

관광업이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태국에서 개정안 시행은 여행업계와 외식업계에도 큰 파장을 미쳤다. 태국 관광체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약 2908만명, 지출액은 1조3600억밧(약 5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 575만7000명, 말레이시아 418만7000명, 인도 172만6000명, 한국 154만명 순이었다.
개정 주류법 시행 직후 오후 2~5시 판매 금지와 자정 이후 음주 금지 조항은 특히 논란이 컸다. 술집·식당·나이트라이프 업계와 관광지 전반에 즉각적 타격을 줬으며, 카오산로드 등 관광지에서는 혼란과 예약 취소가 발생했다. 카오산비즈니스협회는 정부 철회를 환영하며 “시대착오적이고 경제적으로 해로운 규제의 철회”라고 평가했다.
반면 보건 전문가들은 경제 논리에 밀려 공중보건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 태국 알코올연구센터 폴라텝 비칫쿠나콘 소장은 이번 완화 조치를 “비정상적이고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일관된 단속 없이는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파타야 엔터테인먼트·관광협회는 경찰서마다 단속 기준이 다르고, 외국인 관광객은 금지 시간 제도를 몰라 혼란하며, 업소들은 처벌을 피하려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규정을 해석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주류 규제 관련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경우 관광객이 베트남·라오스로 이동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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