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규제 운영규정 공청회 개최…다음달 2일 최종안 확정 | 2015-11-26 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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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국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가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그림자규제 개선을 위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최종안 확정 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당국은 명시적 법규가 아님에도 금융회사들에 규제로 인식되는 이른바 '그림자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문화되지 않은 구두지시와 비공식 행정지도는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김용범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오늘 논의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도 금융당국이 지켜야할 규범을 제도화하고…금융당국 임직원들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려는 당국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운영규정'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운영규정의 필요성과 원칙에 대부분 동의했지만, 금융권의 실정에 맞게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권태균 / KEB하나은행 전무 - "자체적으로 소비자 신뢰내지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서 충분한 자원 투입해서 사전 규제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차등 적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이외에도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행정지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한대호 / 저축은행중앙회 상무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금융회사는 힘의 불균형 문제로 (행정지도를)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행정지도가 최소화하는 것이…"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는 이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다음달 2일 최종안을 확정한 뒤 연말 금융위에 산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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